정부, 구조조정 통해 연착륙…7조규모 경·공매 풀릴듯금융권 공동대출로 5조 '뉴머니' 조성해 긴급자금 수혈
금융권 공동대출로 5조 '뉴머니' 조성해 긴급자금 수혈 사업성이 떨어지는 최대 23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이 다음달부터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은 23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 최대 10%가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대출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해 부실 가능성이 뚜렷한 곳은 경·공매로 처분해야 한다. 이 규모가 최대 6조90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PF 구조조정에 투입할 새 자금을 위해 은행·보험권은 최대 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PF 위기설을 잠재우고 옥석을 가려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연착륙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기존의 관대했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엄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실한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국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대상 PF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30조원이다. 기존에는 본PF와 브리지론을 평가·정리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부실 위험성이 계속 지적돼온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과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새마을금고 대출까지 포함시켰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30조원의 PF 대출 가운데 5~10%가량이 '유의'나 '부실우려' 판정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체 PF 사업장 중 2~3%는 부실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로 처분되거나 상각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4회 이상 만기를 연장했거나 경·공매에서 3회 이상 유찰된 곳이다. 부실우려 판정을 받으면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해당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을 재구조화·정리하기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우선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향후 상황을 보면서 최대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 매입 지원에 활용된다.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신규 추가 자금을 건전성 기준에서 '요주의 이하'로 분류했는데, '정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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