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시장 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0만개가 넘는 모든 법인이 아니라, 2400여개의 주식시장 상장 기업으로 대상을 좁히는 것이다. 내용도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 4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주주이익 강화를 적용하기로 한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에 재계의 요구에 불복해, 시장개혁 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 165조 4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는 상장 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4가지 행위가 규정돼 있다. 이사회가 이들 행위에 대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됐다.
정부도 이같은 내용을 의식한 듯, 이날 발표 현장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대상 기업이 적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업 합병과 분할 등 재무적 거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노력을 명문화해, 실질적인 주주 보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 회견을 통해,"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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