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및 내년 한 해 동안 14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발표했다. 또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 지원,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 대학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재현 기자=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내년 한 해 동안 대출, 보증, 보험 등 정책금융 도 14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중화 비용 절반 이상 정부가 낸다…특화단지 지원 한도 상향 추진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발표그 일환으로 3조원가량의 총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 대학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 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추가적인 재정 세제지원 과제도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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