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에 손 그만 벌려라”…머스크, 비영리기구부터 손질한다

연방정부 지출 감축 공언 “정부 지원 받는 비정부기구 모순적인 불법 지부일 뿐”

모순적인 불법 지부일 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수장을 맡게된 ‘정부효율부’가 과연 약속대로 연방정부 지출과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와관련 영국 BBC에 따르면 지출액중 13%는 미 국채의 이자지급에 사용되서 감축이 불가능하다. 22%는 사회보장제도 지출에, 13%는 메디케어에 지출되는데 이는 정부가 지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의무지출 항목보다는 매년 의회에서 재량 지출으로 이뤄지는 항목을 감축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총액 중 재량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였다. 일단 머스크 CEO는 비영리기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메스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13일 엑스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정부기구’는 모순적인 용어”라면서 “그들은 단지 정부의 불법적인 지부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2022년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에도 13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수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연방정부예산 분야 전문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예산 감축에 공화당 의원들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농가 보조금,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등의 예산 감축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트럼프 측이 걸림돌로 보는 법률은 대통령의 ‘지출유보’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지출유보 통제법’이다. 이 법률은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불용하거나 지출을 미루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의 예산 지출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의회가 이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1974년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이런 수법을 남용해 비난을 받은 것이 입법 계기였다. 트럼프가 집권 1기 말인 2019년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도 이 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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