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
[연합뉴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하면서도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라고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은 설명했다. 운임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을 매년 공포한다.국토부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표준운임제를 적용한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던 차주들은 직접 번호판을 받아서 운송할 수 있다.
지입제가 폐지되면 위수탁 전문회사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번호판 사용료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판스프링 등 불법 개조와 과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주·운수사·차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8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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