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제재대상으로 개인 4명·기관 6개 추가 지정 대북제재 북한_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김도균 기자
정부는 특히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하고, 주요 우방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21년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군사 정찰위성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목록 발표를 준비해 왔다. 이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외교부는"'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푸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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