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MBC 전용기 🔽 자세히 읽어보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열린공감TV 압수수색 등 거론 미국 국무부 청사. 미국 국무부는 20일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며"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유명 인사들이 해당법을 이용해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보복의 도구로 이를 이용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법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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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명예훼손죄로 표현의 자유 제한”…MBC 사건도 거론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펴낸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여당의 대응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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