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군사개입 아냐"라면서도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 오락가락 언급도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새 조약을"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며"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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