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러 조약 “무력 침공 시 지체없이 군사 원조 제공”

북·러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냉전기 소련과 북한의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과 비교할 떄, 국내법과 국제법 부분이 추가된 것만 제외하면 문구가 사실상 동일하다. 1961년 조약 5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 조약은 1996년 폐기됐다. 자위권을 내세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에서 북한이 공공연하게 군사 개입을 할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다. 북핵·미사일 위기를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 초밀착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 북·러가 맞대응한 격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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