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단이 日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징용해법 공식화(종합)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김효정 오수진 기자=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하게 된다면"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고"일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사헌 기자=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3.1.12 [email protected]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일본 책임 면책해 주는 것 아닌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니 '중첩적 채무인수'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등 지적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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