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 제시 '제3자가 배상금 지급' '피해자·유족에게 충실히 설명해 동의 구할 것' ’대위변제’ 반응 엇갈려…피해자 측은 반발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동의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첫 발제자로 나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정부 차원의 강제징용 해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현실적이다","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렸고,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해법안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정부 사죄 등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항의가 계속됐고, 피해자 측 일부는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고 '비상시국'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정부가 마지막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개 토론회에서도 피해자 측의 반대 입장이 확인된 셈입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부 '공개토론회 발표내용 최종안 아니야…日과 강도있게 협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외교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소개된 정부 측 발표 내용이 강제 징용...
Read more »
정부, 강제동원 문제 해법 공식화···‘일본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 지급’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Read more »
'징용피해자에 일본기업 대신 배상' 공식화한 외교부, 피해자 측 반발'징용피해자에 일본기업 대신 배상' 공식화한 외교부, 피해자 측 반발 징용_피해자 병존적_채무인수 김도균 기자
Read more »
'제2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 윤 정부 강제동원 해법 반발 본격화'제2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 윤 정부 강제동원 해법 반발 본격화 강제동원_해법 윤석열_대통령 양금덕_할머니 일제_전범기업 박진 이경태 기자
Read more »
공식화한 정부 강제징용 해법…피해자측 반발로 '시계제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김지연 기자=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측의 ...
Read more »
'들러리 안 설 것'...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정부토론회 '불참' 선언"외교부, '보안' 근거로 발제문도 안 줘"... 피해자 측, 12일 정부 주도 공개토론회 불참키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