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안해”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내용 없어”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내용 없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30일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역시 말뿐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며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네 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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