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초안 작성한 민간위원 13명 설문 “내용없는 무책임한 개혁안”...절반은 ‘묵묵부답’ 전병목 “여소야대 속 향후 타협 가능”
전병목 “여소야대 속 향후 타협 가능”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에 대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 13명중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위원들은 정부 개혁안에 대해 “곁가지만 다룬 맹탕 개혁안”이라며 비판하거나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위원들은 향후 국회의 개혁 논의시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심도깊게 다뤄 16년간 지체된 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윤석명 위원은 “누군가는 C학점을 줬다는데 F학점도 넘치는 수준”이라며 “위원들이 모두 동의한 최소 12%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포함됐어야 했다”고 했다. 막판에 위원회를 탈퇴한 남찬섭 전 위원은 “개혁 핵심인 모수개혁은 없고 곁가지만 건드렸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연령별 차등인상’엔 “세대갈등 부추기는 방안”...저소득층 지원 확대 주문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윤 위원은 “계산위 논의에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였다”며 “그런데 정부안은 오히려 기초연금액을 올리고 수급 대상은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계산위에선 기초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급자를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약 32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며 수급범위는 유지했다.
재정안정·수익률 제고 강조한 위원들...“연금 재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필요” 지적도 위원들은 향후 국회 등의 논의에선 구체적인 재정안정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 위원은 “내년부터 1년에 0.5%포인트씩 12%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논의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은 “국회가 자동안전화장치, 확정기여형 연금 등 재정방식 전환 논의와 보험료율 인상을 꼭 다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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