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영빈관 신축, 정무적 논의 안 했나…국정조사 갈 수도”

'친노'에 뿌리를 둔 '친문' 세력의 정치인. 전해철(HaeC_J)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진로 등 여럿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보러가기

“대통령 참모들 ‘정무적 건의’ 못 할 분위기라면 큰 문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건 그를 대표하는 세가지 정치 역정과 이력 때문이다. 그는 ‘친노’에 뿌리를 둔 ‘친문’ 세력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국정 사무가 다름 아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처리였다. 당에 복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표 경선 동반 불출마를 제안하는 등 ‘비명’의 강력한 비판자로 주목받았다. 한편으로 그가 3선을 하는 동안 줄기차게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외쳐온 대표적 분권형 개헌론자라는 점은 가장 덜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다. 무엇보다 협상을 가능케 하는 제도 변화 없이는 기존 갈등 구조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대통령의 권한엔 어떤 변화가 있나. “인사권의 경우, 가령 헌법재판소장은 호선하게 하면 된다. 중요한 대통령 의제는 대통령이 직접 맡되, 총리에게도 과감하게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사면은 심사를 실질화해야 한다.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면 훨씬 더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커지고, 갈등 해소의 제도적 틀이 될 것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 발의가 한 번 있었지만 폐기됐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분권형 개헌안을 냈지만, 그때 안 돼버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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