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될 때 안심 전세 앱 2.0...예방책 될까

정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전세사기 피해 예방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도 앱으로 확인 가능 '집주인 정보 공개 동의 안 할 경우 계약 피해야' 집 계약하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조회 가능

집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계약 전에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집주인 세금 체납 이력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우선 집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특히 시세를 알기 어려워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웠던 신축 빌라는 준공 한 달 전 잠정 시세와 준공 후 시세까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은 없는지, 세금은 제때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미 집을 계약했다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세금 체납 기록이 없고 3년 이내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안심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촬영기자: 진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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