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한계 보완 후속 조치 마련'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한계 보완 후속 조치 마련' 촉구 전세사기 특별법 임대차3법 깡통전세 이영일 기자

전세사기, 대규모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되려면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임차주택의 선순위 저당권 대출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함께 매입한 후 시장 매각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환수하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상미 미추홀구대책위 위원장은"이번 특별법에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우선매수권, 공공매입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은 미추홀구에서 약 500가구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데 피해자들에게 빚 더하기 빚을 더하라는 것"이라며"이마저도 전세대출만 가능해 전세 피해자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실용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공공매입 역시 정부 지원이 가능한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20년 동안 기존 보증금을 떠안아야 함으로 피해회복이 아닌 지연에 불과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전재산인 보증금의 회복이 없이는 일상을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 매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강훈 변호사은"특별법이 피해자 일부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이 지난 수년간 전세가격 앙등의 주범인 만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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