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끝 아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 “후속대책 마련해야”newsvop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특별법에 대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법이라며 “후속 대책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마저도 전세대출만 가능해 피해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실용성이 현저히 부족한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무이자 대출만 강조해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특별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피해자 인정 및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확인서 발급, 시중은행 대환대출 신청 등의 요건과 절차가 분절돼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한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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