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 시 무주택자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는 경우 많아 낙찰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 소멸 불이익 발생 무주택자 주택청약 당첨 비율 90%에 달해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최대 32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90%에 이릅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진훈 /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현재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공급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전셋집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받는다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Read more »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인정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

[속보] '강남 납치·살인' 3인방 신상공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Read more »

'윤석열 정부 보란 듯' 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윤석열 정부 보란 듯' 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강제동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김형호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