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30일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 등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유해성,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기존 신청제와 병행해 시행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순환자원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순환 이용의 용도·방법·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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