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이라는 성범죄자 거주 제한법...넘어야 할 산은?

[앵커]법무부가 최근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죠.그러나 어느 시설로 할지 ...

그러나 어느 시설로 할지 추후 논의 과제로 미뤄두면서 시작부터 정치권과 공방까지 벌어졌는데요.같은 달,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출소 뒤 화성시 원룸에 입주했을 때도,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거주 문제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불거지면서, 법무부는 최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시설 후보군은 미리 정하면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추후 협의해 정할 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우리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위헌성 다툼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법무부는 12월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mail protected]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최선'이라는 성범죄자 거주 제한법...넘어야 할 산은?[앵커]법무부가 최근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죠.그러나 어느 시설로 할지 ...
Read more »

새벽부터 정오까지...47㎞ 오지 산길을 내달리다 [ESC]등산여행 필리핀 코르디예라① 동남아 트레일러닝의 성지 고도 1700m 산 3개 넘어야 이 악물고 8시간 달려 완주
Read more »

유족 만난 국회의장,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여야 지혜 모아야'김진표 의장,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서울광장 분향소 조문... "국회도 최선 다할 것"
Read more »

[지인논세(知人論世)]맹자의 물고기와 곰 발바닥맹자(孟子)는 생명과 의리 중 취사선택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물...
Read more »

‘시그니엘’ 거주 유튜버 “전청조 51조 잔고 보여주며 8억 사기쳐”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재혼 상대로 공개한 전청조 씨가 ‘여성 사기꾼’이었음이 드러난 가운데, 8억 상당의 또 다른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전씨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친 건수와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튜버 로알남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는 전청조의 실제 지인입니다. 양심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전청조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