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연평균 8000원(월평균 667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연평균 8000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낮아진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된다. 이번 감면의 서민 지원 효과는 미미하지만, 기후위기·공적 재정 책임 후퇴 효과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 8000원이 감면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667원이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1년 한시로 현행 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도 감면한다.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 감축을 위해 부과하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은 요율 인하를 통해 연간 6억원 감면해준다. 지난해 4월 HFC 발생을 새로 규제하는 내용의 ‘오존층 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된 지 1년1개월여 만에 도로 감면을 추진한 것이다. HFC는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 제조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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