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재정 논의...간호협회 "의료개혁 뒷받침 위해 필요", 일부 간호사 "정부 들러리" 반발
정부의 의대증원 반발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맞대응 하고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재정까지 검토되고 있다.8일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그간 불법임에도 의료 현장에서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을 제도화 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안에 존재하는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이 담겼다. 지난해 간호법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조항이 문제가 돼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폐기된 지 1년도 안 된 간호법을 재추진하며 전공의 공백을 간호계 협조로 메우려는 동시에 의사들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정례브리핑에서"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게 된다"며"의료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반발했다.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보폭을 맞추며 간호법을 재추진하려는 간협에 일부 간호사 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누구를 위한 협회'냐는 성토도 쏟아냈다. 그러나 행동하는간호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현장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체적 업무 기준도,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간호협회는 알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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