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PA간호사 합법화·간호법 재추진 검토... 민주당 "코미디 국정운영, 당장 처리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불법이었던 'PA 간호사' 제도화는 물론,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발의됐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면서"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지난번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의 모든 영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적 한계가 있다 보니 개별 병원장들의 책임으로 넘기거나, 간호사들을 불법 영역에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결국 대통령이 자기공약을 부정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간호법에 대해서 호기롭게 거부권 행사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이제 의료공백을 핑계로 간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냐"라며"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고 아웅하지만, 간호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무슨 조삼모사와 같은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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