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기본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를 시도한 10건 중 4건은 스토킹이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3년간 스토킹 피해를 당하다 희생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변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기본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우리보다 20여 년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도입한 영국에선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추가 피해 우려를 이유로 경찰이 최소 2년 이상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정식 보호명령이 인용되기 전에 임시 보호명령 신청도 가능하다.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가해자 구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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