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골든타임 5~7년뿐…정부·기업 지원 총동원해야

'인구 대역전' 못다한 이야기 / 이인실 한미연 원장 인터뷰출산율 반등 열쇠 쥔 에코세대일하면서 아이 낳을 수 있게2030女 유연근무제 확대 시급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해야기업의 출산 장려책 평가하는EPG 지표 만들어 6월께 발표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해야EPG 지표 만들어 6월께 발표 2022년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싱크탱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초대 원장을 맡은 이인실 원장은 지난달 20일 '인구 대역전'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분석한 한국 저출산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후속 인터뷰에서 가족제도 개선과 기업의 출산·육아 장려책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정해진 미래이므로 그에 '적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저출산부터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나는 둘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굳이 따지면 극복론자에 가깝다. 한국 경제에 인구 감소가 치명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족의 개념이 보다 느슨하게 자리 잡을 필요도 있다. 현재 한국의 결혼제도는 너무 무겁다. 법률혼에 근거한 가족만 사회에서 인정되는 분위기인데 결혼이라는 것이 큰 중압감과 함께 오다 보니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층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그 선택이 너무 큰 책임감을 수반해 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것이다.▷현재 가족제도는 낮은 비혼 출산율로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비혼 출산율이 40%가 넘는 데 반해 한국은 3.9%에 불과하다. 출산율이 1명이 넘는 국가 중 비혼 출산율이 30% 아래인 국가는 없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전 세계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동안 한국만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다. 고아를 양산한다든지 미혼부에 대한 배려가 없어진다는 부작용은 고쳐나가더라도 제도가 변화해야 하는 방향은 명확하다.▷그렇다.

EPG 지표는 기업들을 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칭찬하고 다른 기업들도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300곳에 대한 분석은 완료했고 그중 100곳 정도는 더 추려서 심화지표를 만들려고 한다. 오는 6월쯤 발표할 예정이다.▷미국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간 첫해에 첫째를, 끝날 무렵에 둘째를 낳았다. 그간 운이 좋아 가족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 육아와 커리어 둘 다 잘 해내고 싶어 애쓰느라 30대 후반에는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했다. 한국 인구의 미래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중심으로 모두가 노력해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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