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출산 지원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영그룹의 출...
국민 권익위 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출산 지원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저출산 예산 48조원의 절반을 넘는 연간 2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설문조사 질문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한 생각 △산모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산모에게 현금 1억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다.이번 조사로 정부가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를 정책에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이 기업의 지원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출산지원금 1억 지원’ 대국민 설문 진행 중…부영 사례 차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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