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회복 전문가 좌담근로소득 세율 내려주고주식 장투 땐 소득세 이연양질의 일자리 공급 위해노동시장 유연성 극대화첨단 中企 지원 확대 필요
한국 사회 중산층의 붕괴 원인과 그 여파를 되짚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중산층과 계층 이동성 문제가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의 정치를 부른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노동과 산업구조 변화, 계층 사다리로서의 교육개혁,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개편과 투자 활성화 정책을 주문했다.
오 팀장은"200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소득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해진 측면이 있다"며"여기에 한국의 성장 주축이자 고용을 책임지던 전통 제조업이 약화되며 중산층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노동시장이 경직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는 검증된 경력직 고용을 우선시한다"며"고용 방식, 임금 산정 방식, 자유로운 해고라는 3가지 유연성 확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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