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후폭풍…예산당국 '내년 예산 다시 내라' | 연합뉴스

재정전략회의 후폭풍…예산당국 '내년 예산 다시 내라'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 3일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부처 산하 사업에 대한 다음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한다. 기재부는 이들의 요구를 기초자료 삼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다음해 예산안 정부안을 확정한다.이는"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는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올해는 윤 대통령이 전례없는 강도로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재구조화하라는 지침이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특히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로 지적받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삭감·폐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국비 중심의 균형발전 재정투자 방식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같이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는 것이다.자금 지원 방식도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의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분투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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