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
김기훈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이 기본계획은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담아 다음 달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고 시는 덧붙였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또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로 인정해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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