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7만명 '월경빈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면 지원해야' 장혜영 월경권 박정훈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을 추진한다. 돈이 없어 휴지나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는 '깔창 생리대' 사례 등, 여성청소년이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명 '월경 빈곤'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여성가족부에 의해 '생리대 바우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소년 24만 3천명 중 실제 신청자는 17만 3천명에 불과해, 7만 명은 여전히 '월경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정부 바우처 사업 이외에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지원 수준의 편차가 매우 컸으며, 보편지원 조례는 있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국가의 지원이 당사자들에게 불편과 수치심을 야기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함을 명시한다. 지원은 용이해야 하며,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다양한 종류의 생리용품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명시한다.장 의원은"이미 지난 2021년, 국산 생리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품에는 부가세를 면세하여 생리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그러나 지난 2년의 시간동안 우리 정부가 조세정책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파악한 이상, 보다 과감한 재정사업을 통해 전면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 품목별 물가지수를 살펴봤을 때, 생리대 가격은 2020년 대비 16.1%가 올라서 전체 품목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이어"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에 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발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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