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 발행...법인세 17조8천억원 감소
기획재정부가 9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재정 총수입에서 누계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다.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총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누계는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법인세 세수가 전년에 비해 17조8,000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은 전년 대비 45.0%, 코스닥 상장 기업은 39.8% 영업이익이 급감할 정도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또 증권거래세 수입도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도 지난해 농산물 공급을 위한 할당관세를 확대한 영향으로 5,000억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한 탓이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소비증가의 영향으로 7조3,000억원 늘었다.11월 기준 누계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조8,000억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에 그쳤다. 누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지출이 늘었지만, 11월 한달만 보면 집행된 지출이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11월 집행된 지출은 41조원으로, 전년 동기 45조7,000억원이 집행된 것에 비해 5조원 가까이 적게 쓰였다.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국고채 금리에는 올해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등의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12월 기준 3년물 금리는 1.1bp 하락한 2.596%, 10년물 금리는 10.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 99.5% 수준이다. 12월 조달금리는 2.59%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응찰률은 288%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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