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전면 개편...배기량 대신 가격·무게로 세금 부과? [앵커리포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5/ytn24/5108846041522641305952-5108846041522641305952-51675AC31AB05948903AC5D6C5C75410.webp)
국민 2명 중 한 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시대.그만큼 자동...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차량 엔진 배기량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당시에는 큰 엔진, 즉 배기량이 클수록 차도 크고 무겁고, 연료를 폭발시켜 배출하는 매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2,000cc 미만의 엔진으로도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신형 엔진이 등장한 겁니다.지금의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600cc 이하는 1cc에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비싸고 출력도 좋은데 오히려 세금은 덜 내는 모순, 즉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 거죠.반면 제네시스 G80 3.5는 출고가가 절반인 6천 2백여만 원인데, 자동차세는 7배인 90만2천2백 원입니다.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이나, 애초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출고가가 비싸다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사실상의 증세'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일단 탄소배출량, 차 무게 등 부과 기준을 복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안을 발표할지 운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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