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제도도 활용 못 하는데...'근로시간 단축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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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도도 활용 못 하는데...'근로시간 단축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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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 돌봄’ 신청 권리 '제도 활용률 1% 불과' 근로 유연화 우려 여전

하지만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렇게 제도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활용률도 1%에 불과했습니다.실제로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용해본 이들에 물었더니, 일에 대한 만족은 물론 일과 가정 사이 균형도 좋아졌고, 이직 욕구는 줄었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이 컸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사업주는 이를 잘 모를뿐더러 노동자들은 눈치를 보느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또한 단축 근무 이후에 동일 업무, 동일임금으로 복귀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없는 제도적인 문제도 노동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있는 유연한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지난 20일 미국 CNN 방송이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후에도 한국에서는 과로사가 고질적 문제로 남았다고 보도한데 이어

미국 NBC 방송은 어제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가 있는 한국은 과도한 노동과 관련한 우려가 특히나 심각한 편이라고 꼬집는 등 외신들도 우리 노동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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