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스쿨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있지만,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지가 취재했습니다.[기자]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8살 ...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있지만,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은 만취운전 차량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이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유택수 / 인천 검단동 : 아니요. 법이 있다고 해서 다 지키진 않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이렇게 처벌 수위를 제대로 모른다고 답한 운전자가 10명 가운데 7명이 넘습니다.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전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불법 주·정차량이 시야를 제한하니깐, 이런 불법 주·정차량 근절시키자…. 경각심과 교통법규 준수가 담보돼야 하는 데, 민식이법을 만들어도 그런 게 담보되고 있지 않아요. 운전자들 인식 개선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YTN 이형원 [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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