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고의로 정산절차 지연…유보금 횡령해 문제 국회 발의된 ‘청산연금 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회 발의된 ‘청산연금 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과 직원이 월 최대 1300만원의 월급을 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청산 작업을 통해 그동안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눈다. 미청산 조합은 청산인을 선임해 놓고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들이다. 실제 서울의 A재개발조합은 2020년 10월 입주를 마친 뒤 2021년 4월 해산하고도 2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 하지 않았다. 또한 그기간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매월 1300만원을 급여로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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