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1천139채 '빌라왕'은 44건만 가입 | 연합뉴스

임대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1천139채 '빌라왕'은 44건만 가입

김도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2.2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일부 피해자들은"김씨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안내받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 피해 접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 2022.9.28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올해 1월 전세 계약을 한 피해자 A씨는"부동산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이라고 듣고 계약했다"며"김씨로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안 뒤,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연락했지만 김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박모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2억7천만원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봤더니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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