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 연합뉴스

'빌라왕 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당초 정부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졌다.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천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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