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무료 인강’ 알고보니? [암호명3701]](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9/kyunghyang/510685344044053747254-510685344044053747254-0234B37D5911D05068F893045F09BE32.webp)
최근 수능 입시 강의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통로가 등장했습니다. 예능, 드라마를 불법으로 공개하...
지난달 누누스터디 텔레그램 방에 수학, 과학, 국어 등 수능 인터넷 강의가 여러 편 올라왔습니다. 강의 영상뿐만 아니라 교재까지 pdf 파일로 공유됐습니다. 대부분 유명 사교육 업체 영상이었습니다.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인터넷 강의 업체들은 서둘러 보안을 강화했다고 공지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7월 “동영상 강의 불법녹화, 무단복제, 유출, 공유 모두 범죄입니다!”라는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당·정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한 사람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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