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10년차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A씨(37)는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약 7만5000엔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호(돌봄) 노동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
한국 정부·재계는 도입 주장#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10년차 개호복지사 A씨는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약 7만5000엔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호 노동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처우 개선수당’이다. 처우 개선수당은 외국인 과 일본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내· 외국인 의 급여 수준도 다르지 않다. 진급 역시 똑같은 요건을 적용해 이뤄진다. A씨는 “개호 업종에서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지 않는다”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구조가 정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처우 격차를 없애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호 업종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노동으로 국적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에 32만명, 2040년에 약 69만명의 개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5만명의 외국인 개호노동자 수용을 목표로 노동자 처우 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니몬지야 오사무 이사는 “일본은 G7 국가로서 외국인 임금 차등제와 같은 정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체제인 개호 영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이나 차별대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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