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간 치밀하게 준비... 네이버 라인 죽이기 전말

[박철현의 도쿄스캔들] 네이버 라인 사태, 일본 정부는 어떻게 관여했나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강요 움직임이 지난 8일과 9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결산 발표를 기점으로 확실시됐다. 특히 소프트뱅크 미야카와 준이치 최고경영자는"1주부터 전체 지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인했다."정보유출이라는 시큐리티적 관점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에 총무성으로서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이용자 이익의 확실한 보호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이고, 그 내용은 안전관리조치 등의 강화, 자본적 지배를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관계의 재검토, 지주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를 가속화해달라고 했을 뿐 경영권 관점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적은 없다.

실제로 총무성은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 자본적 관계 재검토에 대해 적나라하게 매우 강한 어조로"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7월 1일까지 답을 내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7월 1일이 아니라 5월 8일과 9일로 예정돼 있던 라인야후 및 소프트뱅크의 결산일에 지분 매각에 대한 구체적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총무성의 비공식적인 압박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느낀 아베 정권은 2019년 9월 13일 경찰청 출신의 기타무라 시게루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공안 출신의 기타무라는 탈냉전 시대 이후 '경제안보'를 줄곧 외쳐 온 사람으로 아베 신조 및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최측근이었다. 이후 '그림자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내각부 내각정보조사실의 최고 고문이 된다. ▲ 2023년 12월 1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롭게 임명된 각료 4명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기시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사카모토 데쓰시 농림수산상. ⓒ 연합뉴스2021년 10월 기시다 1차 내각이 발족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일본의 경제안전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향후 1년 이내를 목표로 가능한 한 빠른 검토를 하여 법 개정 및 체제 정비를 행해야 하며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는 종래의 수동적인 방위가 아니라 유사시 평시 관계없이 사전 예방에서 사후 대처까지 포함해 공격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는 능동적 방어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실시권한 등의 법정비 및 관련 법령의 관계를 정리하여 능동적 방어를 실시할 권한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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