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라인 지분 매각 압박’ 받는 네이버 두고 “입장 결정하면 지원”
발행 2024-05-10 20:26:42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뉴시스
유감을 표명했지만, 유감이 향하는 대상은 모호하다. 과기부 입장을 보면 사건의 발단이 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지분매각을 직접 압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라인야후가 대주주인 네이버에게 지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라인의 개발사인 네이버에게 기술·개발을 의지하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라인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협상이다. 행정지도를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으로 해석하는 배경이다.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라인야후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네이버에 지분 관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은 그만큼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자회사가 대주주에게 '지분을 정리하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그 행간을 과기부가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2차관은"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도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있으니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경영권'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번 라인야후 문제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방효창 교수는"기업의 경영은 외적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의도치 않은 외적 변수 영향을 받게 되면 경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서"과기부가 팔짱 끼고 네이버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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