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신규 건설·60년 초과 운전 허용' 방침 확정 | 연합뉴스

일본, '원전 신규 건설·60년 초과 운전 허용' 방침 확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1년 10월 1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고 있다. 2021.10.17 [email protected]이에 따라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원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기본방침이 확정됐다.우선 폐로가 결정된 기존 원전 부지 내 개량형 원전을 짓고, 현재는 원전이 없는 지역에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 운전 기간은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진 셈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이런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공모 절차를 거쳤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원전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원안에 대한 큰 수정은 없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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