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반격능력 보유에 '억지력 향상' vs '미래의 화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상현 특파원=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한 데 대해 안보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미칠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17일"중국, 북한, 러시아에 에워싸인 일본의 안보 환경이 전후 가장 긴박해졌다는 위기감이 있다"며"국제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가 최대 과제"라고 짚었다.이어"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며"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 뒤 미국과 협력해 역내에서 중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이번 조처로 방어에 중점을 둔 '방패' 역할에서 벗어나 공격 역량을 뜻하는 '창'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지적에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반격 능력은 어디까지나 '전진하는 방패'라고 설명했다.산케이신문도"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일본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미일 양국이 일본을 노린 공격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억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시민들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 근처에서 군사력 확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2.16 [email protected]특히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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