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6월7일 수요일 일, ‘오염수 피해’ 기금 확보…한국은 배상요구 검토 안 해 👉 읽기: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사퇴·책임론’ 후폭풍에 침묵 👉 읽기: 우크라, 바흐무트 일부 탈환 👉 읽기:
“수산물 안전 관리” 원론적 입장만 지난달 22일 제주시 도두항에서 도두어부회와 해녀 등 150여명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130만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가 올여름부터 바다로 방류되면, 한·일 모두에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며 두 나라 수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로 인해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전방위적 피해에 대비해 ‘7500억원+α’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의 바다 방류로 인해 한국 어민들도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한국 내 피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을 받으려면, 농수산업의 경우 오염수 방류 전부터 사업을 하고, 농수산물 가격 하락 또는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수출 감소도 피해에 포함된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6쪽 분량의 자료 ‘풍평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기준에 대하여’를 보면, 오염수 방출로 인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염수 방출 전의 가격’에서 ‘방출 후의 가격’을 뺀 뒤 ‘방출 후 어획량’ 또는 ‘방출 후의 판매량’을 곱하는 피해액 산정 공식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풍평피해는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어, 도쿄전력은 지역·업종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소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배상 비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한국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워낙 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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