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산 결정하면 임의단체 전환... 세제혜택 못 받아
일본 공영 NHK 방송은 4일"정부가 가정연합 문제와 관련해 질문권 조사 결과와 피해를 호소하는 신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가정연합이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영감상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로 확인됨에 따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정연합은 작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고액 헌금과 모금 수법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해산명령 청구까지 고려해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교단이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양이 계속 줄어들면서 조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구체적인 청구 시기에 대해 NHK방송은"정부 내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는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고, 은"기시다 총리가 개각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연내에는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떨어진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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