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민주당 설득과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전문가 “집값 안정 조처가 우선”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검토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장에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가 서둘러 재초환 개편까지 추진할 경우 서울 강남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인수위와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초환 개편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윤석열 당선자의 재건축 분야 대선 공약이다. 재초환은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입주 후에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게 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받도록 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설득과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부작용, 개발이익 환수 원칙 등을 고려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지난 2월부터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4구 아파트 매맷값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3월 마지막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강남4구는 재건축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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