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은 나눠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분할못받아 논란
서한기 기자=부부가 각각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경주에 사는 A씨가 연합뉴스에 보낸 글을 보면, 공공기관에 다니던 A씨는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19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08년 2월에 이혼했다.애초 국민연금을 2024년 11월에 받기로 돼 있던 A씨는 조기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2월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다.A씨는 헤어진 전처가 결혼 기간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비록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해서 타는 국민연금이지만 그 일부를 노후 생활자금으로 나눠줘야 한다는데 일정 부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14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가 서로 다른 데다가 적용 대상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행 시기가 다르다 보니,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A씨 같은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관계자는"2016년 1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도 2018년 4월 26일에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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