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계열 뺀 알뜰폰 육성키로…'폐지 포함 단통법 개편논의' | 연합뉴스

이통3사 계열 뺀 알뜰폰 육성키로…'폐지 포함 단통법 개편논의'

단통법 추가지원금 30% 상향 우선 발표…"추후 전면개편 논의·완전폐지 어려울듯"

소비자나 통신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폐지 요구가 나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이통사 이용패턴 분석 최적 요금제 고지해야…"전 연령층에 도움"최적 요금 의무 고지 제도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가입자에게 1년마다 사용 패턴에 따른 최적의 요금 플랜을 안내하고 2년 약정 계약이 끝날 때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이다.그러나 당국은 자신의 통화·데이터 사용량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소비자는 젊은 층 등 일부에 그치는 상황에서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 전 연령층에 걸친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업체에 보유한 설비 구축·가동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밖에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통 3사 계열사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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