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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1년]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우려'
김소연 기자=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8일"도의회와 협의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학교를 혁신하고 있다"고 말하고"충분한 교원 확보는 미래 교육을 위해 절실하다"며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을 비판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 1번지로 발돋움하고자 교육공동체와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15개 시·군을 순회했다. 교육과정, 디지털 교육, 공간혁신, 생태 전환교육, 교육 협력 등 5대 전환 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했다.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지표로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학교를 혁신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신설과 시설 증·개축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해 교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충분한 교원 확보는 절실하다. 정부는 일방적 교원 감축을 추진하기보다는 미래 교육 관점에서 교원 수급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걱정과 우려가 크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기에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지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지난 1월 UN 인권보장이사회도 서한을 보내 우려를 전달했다. 도의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논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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