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시선은 이상민 장관으로 이어진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초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을 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 김은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부처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요 업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다. 156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놓고 행안부 장관에게 눈길이 쏠리는 건, 그렇기에 당연한 일이다. 장관은 부처의 최종 책임자다. 참사 다음 날인 10월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그래서 중요하다. 참사의 성격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그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같은 말을 쏟아냈다. 사실관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는 발언이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상민 장관은 10월31일 추가 발언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참사 4시간여 전부터 정부에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재’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경찰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시선은 이상민 장관으로 이어진다.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미흡”만이 아니라 상황 대비 및 인력배치, 지휘체계와 같은 윗선의 책임이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다. 6월27일 이상민 장관은 직접 경찰 지휘체계를 브리핑했다. 역대 정부는 청와대가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지휘체계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 책임을 스스로 공시했다. 또한 행안부는 6월27일 보도자료에서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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